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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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청원경찰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씨에스 1 정앤정 1 정맥 1 구덕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상훈 1 천동진 1 김승석 1 신현호 1 김진수 1 전경능 1 정순도 1 전상훈 1 유경희 1 김완섭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854 , 2021. 12. 14., 기각
 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청구
   청원경찰해임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724 , 2021. 10. 12., 인용
 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
   청원경찰정직처분취소청구
  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

2017년

2011년

5. 부산고법 2011. 11. 2. 선고 2011누1870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131]
   해임처분취소
  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0두4057 판결
  [직권면직무효확인][공2002.4.1.(151),693]
   직권면직무효확인
  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24074 판결
  [연월차수당지급][공1996.8.15.(16),2332]
   연월차수당지급
 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6496 판결
  [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등][공1995.10.15.(1002),3431]
  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4756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253]
   파면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행정소송법